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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러 연방독점청으로부터 '경쟁방해 혐의' 조사

  • 보도 : 2015.02.24 14:03
  • 수정 : 2015.02.24 14:03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기관이 구글 서비스에 번들(묶음)으로 제공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와 관련, 구글이 경쟁을 방해한 혐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투자관련 매체인 벨류워크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 규제기관의 대변인을 인용,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채택하는 스마트 폰 제조업체들에게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되는 구글의 검색엔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당국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구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반독점규정 법규위반에 대한 소송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본사는 정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글 러시아 지사 대변인은 “스마트 폰 제조업체들은 자유롭게 OS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기에 설치된 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방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는 러시아의 검색엔진 제공업체인 얀덱스(Yandex)의 제소로 시작되었다. 러시아 검색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얀덱스와 일부 기업들은 구글의 유튜브 및 구글 지도, G메일 등 번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경쟁을 방해한다며 구글을 러시아 연방독점청(FAS)에 제소했다.

얀덱스의 제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3대 스마트 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에 얀덱스 검색 서비스를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스마트 폰과 태블릿에 구글 앱과 서비스를 필수적·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앱 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 사용 관련된 약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도 “원칙적으로 안드로이드는 무료이고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는 구글의 장터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는 구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접속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드로이드는 AOSP(안드로이드오픈소스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기는 하지만 구글 서비스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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