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별성명 "헌재 역사상 가장 치욕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해산'결정에 대해 여당은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 환영한 반면, 야권은 '정당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한 몸이었다가 2012년 총선 여론조작사건과 폭력사태로 분당된 정의당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어 "헌재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9일 헌재 결정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고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도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특별성명을 통해 헌재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