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29일 朴대통령 시정연설 전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재정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테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위원 등은 27일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당 개혁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혁안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에 법안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바탕으로 놓고 재정 절감 효과와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을 보완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은 보전금 절감 효과가 344조원인 정부안보다 100조원 정도(절감효과 442조) 더 절감하는 안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납입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수령액 상한을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해 재정절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TF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65세로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2014년 기준 447만원)'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법안을 적용하면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이 위원장과 김 위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