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풍 감사 내규 어겼지만 징계 계획 없어"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감사가 내규를 어기고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을 사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풍 예보 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 사측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제풍 감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 예보 감사에 취임했다. 입법고시 5기로 공직을 시작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12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올 초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관료 출신의 관피아(마피아를 빗댄 말) 낙하산 인사가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인 출신 정피아가 금융공기업 임원 자리를 속속 꿰찼다.
금융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금융 문외한인 탓에 관피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는 이를 사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문 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 "처음에는 파악 못했다. 지금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법률을 검토했는데 관련 법에서 공천 신청을 막지는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보험위원에 대해서만 정치 활동 금지하고 감사는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정치 활동을 내규에서는 금하지만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차원에서 풀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내규 해석상 논란이 있다. 예보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