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조2248억원 중 대기업에 5조8659억원 투입
삼성·대우건설·효성·동부건설·SKT·현대重 2조970억원 지원
2012년부터 자체인증 시작하며 대기업 지원액 9311억원 증가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가 실상은 대기업 현금인출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의 명목으로 총 7조2248억원을 대출·투자 형식으로 지원했다.
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5조8659억원으로 81.2%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3589억원으로 18.8%에 불과했다.
전체 7조2248억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2조970억원(29%)은 주요 대기업에게 지원됐는데 삼성SDI·삼성LED(제조업) 6340억원, 대우건설(건설업) 4000억원, 효성(제조업) 3560억원, 동부건설(건설업) 2570억원, SK텔레콤(출판·영상·정보) 2500억원, 현대중공업(건설업) 2000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 분야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로 지난 2009년부터 총 4조1231억원(57.1%)을 지원받았다. 그 다음은 대기업 건설업 분야가 1조2569억원으로 17.4%를 차지했다.
반면, 폐기물·환경 분야(605억원, 0.8%)와 전문·과학·기술(158억원, 0.2%) 등 녹색산업과 밀접한 분야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를 통해 녹색산업과 밀접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투자 등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 0.6%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건수가 매년 30건 내외로 부진했으며, 미인증 기업 비중이 높았다.
지난 2012년에는 불분명한 자체선정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건수와 금액을 늘렸지만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지원 규모도 늘어났다. 그 규모는 지난 2011년 대비 2012년 증가분 1조2438억원 중 9311억원(74.9%)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