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식한 실적 쌓기 안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 대신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과 신용이 우수해도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설립 목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보의 녹색성장산업 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기업이 약 2조3654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신보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성장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우대보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보는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2조원 넘는 보증을 지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기준 미인증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1조2476억원을 지원했고,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1534억원, 기타 47개 43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신보가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신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과 스마트융합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성장산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신보의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2009년 2조6240억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8조1478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6조9818억원, 올해 5조3214억원으로 줄었다.
민병두 의원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보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