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신3사 홈페이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아래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통신3사가 16일 현재 게시한 요금제별, 단말기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기기에 관계없이 유사한 요금제일 경우 거의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갤럭시노트4는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SK텔레콤과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LG유플러스의 차액은 1만1100원에 불과, 출고가 기준으로 1.1%의 차이만 있었다.
LG의 최신 모델인 G3 Cat.6 또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SK텔레콤과 18만8700원을 지급하는 LG유플러스의 차액은 출고가의 0.12%인 1만1300원이었다.
지난해 출고돼 1년이 지난 구모델인 갤럭시노트3의 경우에도 차이는 3%에 불과한 2만7200원이었으며 G3는 보조금 차이가 1200원으로 3사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책정했다는 의심이 짙다.
특히 이들의 보조금 정책에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도 짜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심이 든다. 즉 KT는 대부분 SK텔레콤보다는 높고 LG유플러스 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이 보인다.
또한 LG G3 Cat.6를 제외한 전 대부분의 기기에 대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제일 낮은 보조금을 주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장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조금 차이가 최고 2만7200원 정도로 통신사를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이 없어 의미 없는 선에서 합의하에 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지난 5월25일 단통법 제정 시 법률의 목적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통신사들이 책정하고 있는 요금제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수준을 보면 정부가 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담합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제라도 관련부서가 나서 국민을 바가지 씌우는 법을 폐지함으로써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단통법을 추진했다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금을 정하는데 있어 통신사들이 담합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바 공정거레위원회가 나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