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엇박자 징계 로 혼란 가중" 질타
최수현 "KB사태 양심의 가책없이 처리"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KB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오락가락 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는 KB의 부실화와 금융당국의 불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적 위상 추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정권의 전리품이 된 금융권 CEO의 낙하산과 금융당국의 일관성이 없는 태도,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엇박자가 더욱 증폭시켰다"며 "금감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냐"며 질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KB사태는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없이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감원장의 중징계 방침에도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인 제재심이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금감원장보다 실세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은 자문기구이지만 감독원장이 판단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을 향해 "제재심은 감독원장을 자문하는 기구이고 수석부원장은 위원장인데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해 책임이 없냐"며 "독불장군인가"라고 질책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위원들이 의견을 내도록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제재심에 올라온 것은 검사국의 안"이라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이 KB사태에 대한 징계수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수석부원장은 참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전에 경징계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행검사국장을 배제하고 한 시간 만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로 결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개선돼야 한다"며 제재심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