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주식거래 전 사전승인절차 필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보유·거래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들 임직원들의 주식 과다 보유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은 414명으로 전체 직원 1837명 중 23%에 해당했다. 지난 2010년 359명 대비 12.3% 증가했다.
주식소유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14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275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2급 이상 직원 89명은 평균 4360만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주식 거래금액의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122억원에 달했으며, 1회당 거래금액은 992만원이었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정보, 공시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다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전승인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관련 주식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보호감독청)도 내부규정을 통해 거래 전 담당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으며, 6개월 미만 안에 이뤄지는 투기적 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사전승인·투자수익률 신고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