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위험 키워 시장 부양 잘못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날 종가 대비 15%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8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한가 제한을 상하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진다.
김기식 의원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은 세계경제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 등 실물경제,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질 가계소득 문제가 결합돼 있는 것이다"며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 처방 없이, 기술적 조치만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 "서구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와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기본적인 시장 여건이 현저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갖춰놓지 않은 채 시장 부양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