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성숙도 후퇴…규제 부문 뒤에서 5번째
정부가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금융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고 국내에서조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뚝 떨어졌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제도적 요인을 비롯해 인프라, 거시 경제, 시장 규모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순위가 매겨진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한국 순위는 기업의 효율성 중 금융 부문이 2010년 30위에서 올해 29위로 한 단계 오른 반면 규제 부문이 37위에서 55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는 무려 6조4990억원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금융회사 임직원 수는 1년 사이 4066명 줄어 올해 6월 37만1040명을 기록 중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중 금융·보험 업계 일자리는 6개월 사이 2만1000명이 감소해 올해 6월 84만3000명을 기록했다.
김종훈 의원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감소는 저금리, 금융 신뢰 추락, 규제 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기존 수익원의 고갈과 신규 수익원의 실패에 기인한다"며 "해외 진출을 통해 신규 수익원 창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