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민간 자금 조달 가능한 기업에 보증 '52%'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대신 신용등급 우량 기업에 보증을 더 많이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기업 5만5898개 중 2만8937개(52%)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신용 A~B 등급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 비중이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52%으로 2012년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신용등급 우량 기업이다.
사고율은 2010년 4.7%에서 지난해 4%로 감소해 기술보증기금이 재정의 안전성을 위해 벤처기업 보증을 꺼리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강기정 의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 결과 일부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인증서를 보증 받고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평가 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9998건이나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은 7874건,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평가 인증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