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이사장, 국감서 연내 지정 해제 추진 의사 밝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빠르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미 수차례 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의 방만 경영 문제가 논란이 된 터라 공공기관 해제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13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법률상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고,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재지정 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 감독을 받아야 하고 인사나 사업 집행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거래 시스템 관련 수익에서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부가 복수 거래소를 허용하면서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가 증권시장 전산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공공기관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임원과 직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유흥에 부당하게 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코스콤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무려 1억2334만원에 달했다.
지출 내역 중 일부는 주점과 노래방에서 사용됐고, 새벽 2~4시나 주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