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낙하산 언제까지…5년 동안 10명 금융사行

금감원은 재취업 금지시켜놓고 정작 금융위는 재취업

금융위원회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 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금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피아란 경제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마피아에 빗대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는 35명이며 이 중 14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14명 중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KT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이다.

또 SK C&C, 두산 등 대기업과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도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무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의 기간에는 퇴직 직전 5년 이상 근무한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승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KB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고 질타했다.

공직자 재취업 현황

[2014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