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국민들 따가운 시선 외부로 돌리려는 것"
새정치 "與 재벌 감싸기 도 넘어…법 앞에 평등, 기업총수 예외 아냐"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 파견 문제와 간접고용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호통과 인격모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시책과 관계없는 증인임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실 있는 국감'을 강조하며 "기업 총수라 해서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위법, 불법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하지만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피감기관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정확한 해명 보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내세운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 인사참사 추궁, 서민증세 논란 파헤치기 등 국감 방향에 대해 "이번 국감을 돌파구로 삼고 자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이를 통해 국회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라며 상임위 차원에서의 철저한 팀플레이를 당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논란이 되는 환노위 등 재벌 총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안을 국감장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번 국감 조사에 관한 국회 규칙을 개정할 때 공공정책이나 정부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런 행태의 증인 신청이 반복되고 국회 파행으로 모는 시도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증인에게 호통 치고 인격모독으로 일관하며 답변 시간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증인에게 감사기관 내내 질문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대기시키는 이런 구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반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총수들의 증인채택 논란에 대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기업 총수라 해도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의 실질 지시는 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감 출석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며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 국감과 청문회제도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경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기업인이든 누구든 증인 채택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본분이고 책무"라며 "기업인은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단언컨대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 단 한 명도 채택을 못했다"며 "특히 환노위에서 현재 채택 완료된 증인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노동 관련 증인채택은 한 명도 없다. 최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나온 기업에 대한 새누리당 감싸기는 도를 넘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