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발행으로 시중 유통 화폐는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 발행 이후 음성적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시중 유통 화폐는 기존 29조원에서 68조원으로 39조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고액권인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한은이 2013년 'BOK 이슈노트'를 통해 고려대 강규호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것 외에는 자체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매년 국가청렴도는 하락하는데 시중 은행권 유통은 68조원 규모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한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