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정무위-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안행위-안전행정부 감사
국회가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파헤친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도마 위에 올라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행위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놓고 '서민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날 국감을 진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환율 하락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핵심이다. 의원들은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감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