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동양매직에 연체이율 적용이 원칙"
채권자協 "법정관리 회사에 가혹한 처사"
동양매직의 개시 후 이자 지급방식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동양사태 피해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시 후 이자란 법정관리 등 기업 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이자를 뜻하는 말로써, 개시 전 이자와 구분돼 사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매직의 개시 후 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요구를 철회하기 위해 감사원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동양매직 화성공장 등을 담보로 총 683억원의 여신을 제공했다.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양매직은 지분매각을 통해 약 1212억원의 현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문제는 실제 매각대금이 3010억원에 달하며 흥행에 성공하자 산업은행이 개시 후 이자를 정상이자(7.27%)가 아닌 연체이자(17%)를 적용해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연체이자를 받게 돼 있다. 동양매직이 예상가 보다 높게 팔렸기 때문에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고려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임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원일 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는 "산업은행이 제공한 여신에 대해 개시 전 이자는 받는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기로 구두 협상을 봤다"면서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게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의 회생계획상 개시 후 이자가 면제된 차입금에 대해, 산업은행이 ㈜동양이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동양매직으로부터 개시 후 이자를 받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
아울러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시킨 기업에서 발생한 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원일 대표는 "산업은행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변제제원을 탐낼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