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 LTV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받을 수 있나?
=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제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는 없나?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계 건전성 및 소득 증가→근본적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LTV·DTI 규제 합리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체계를 정상화하고 주택금융의 애로를 해소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 안정 규제로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제2금융권 대출 등 가계 부채 위험 요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Q.고위험 대출이 늘 것으로 우려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담보 가치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흐름과 같은 상환 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LTV 60% 초과 대출을 일률적으로 고위험 대출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은행권의 경우 LTV 60% 이상 대출이 늘 수 있으나 제2금융권의 LTV 70% 초과 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 상호금융 LTV 70% 이상 대출은 21조3000억원.
Q.제2금융권의 영업 위축 등 문제점 없을까?
=이번 조치로 금융권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제2금융권 대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Q.LTV·DTI 금융회사 자율 규제로 전환 여부는?
=우리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 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가 매우 취약한 상황.
따라서 금융권의 여신 심사 관행, 해외 사례, 가계 부채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