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막고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수도권과 시중은행의 LTV·DTI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 한도를 유지해왔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LTV·DTI는 수도권·비수도권, 시중은행·비은행에 관계없이 각각 70%, 60%로 통일된다.
현행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 수도권 비은행 60~85%, 기타 70~85%로 차등화돼있다. DTI의 경우 서울 은행·보험은 50%, 경기·인천은 60%, 서울 비은행 50~55%, 경기·인천 비은행 60~65%이다.
특히 DTI 제한은 연령별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 DTI 개선 후 청장년층의 대출 한도는 장래 예상 소득을 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청장년층의 장래 예상 소득을 10년 이후까지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대출 만기 범위 안에서 60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은퇴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상한선과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상한선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의 지역별, 업권별 규제 차익을 해소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여신을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은행권 등 가계 부채의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정 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만기 15년 이상 대출에서 10년 이상 대출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