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기업 손해 볼 일 없어…임금인상하면 세금감면"
재계 반대에 '인센티브'…與 "기업 투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보금 지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최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기업들에 패널티식이 아니라 인센티브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으로 임금이나 배당금을 올려주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그렇게 유보금을 지출하면) 세금감면을 해줄 수 있다"면서 "물론 (너무 유보금이 많으면) 과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세를 해도 세수가 안 늘어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지금 생각이다. 과세를 해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세수는 안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문제는) 기업의 투자 목적이지, 세수목적이 아니다. 기업들이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라며 "우선 기업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으면 과세도 하겠지만 임금이나 배당금을 높일 경우 세금감면 해주면 (기업으로서는)같아지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해서는 "당은 패널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식으로 하고 기업들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과세나 인센티브로 기업 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을 받고 수익을 올렸던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곳간을 풀 때임을 강조한 것인데, 재계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이중과세', '투자위축'을 이유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인센티브로 유보금 지출을 유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