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에 불던 부동산 투자 열풍이 꺼지고 하우스 푸어(house poor), 깡통주택과 같은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는 말 그대로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며 깡통주택은 집값 폭락으로 인해 담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빚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이하로 전락하는 하우스 푸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입니다. 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은 쉽게 말해 경매 유예 제도입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시킨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주택의 새 주인을 빨리 찾아 팔고 빌려준 대출금을 되찾아 손실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주는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의 경매를 최대한 늦추도록 유도하며 실제로 주택 소유주가 바뀌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안팎 정도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를 밟는 동안 차주가 빚을 상환할 만한 방법을 찾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자를 감면 받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권창우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연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은행의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이용하면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한 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 채무가 경감된 규모는 총 11조4000억원. 채무자 수로는 12만8000명에 달한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습니다.
현재 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보물 매매 중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은행에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빚을 감당할 여유가 아직 있거나 집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환대출 등 다른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홍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무리한 경매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