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국민중심' 패러다임 전환
청와대가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짓고 국정과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국정과제 액션 플랜과 국정운영원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국정과제의 관리 평가 ▲창의적 협업 ▲선제적 갈등관리 ▲과감한 규제개선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와 609개 세부사업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됐다. 이중 112개 국정과제는 국정기조별로 경제부흥 45개, 국민행복 47개, 문화융성 6개, 평화통일기반구축 14개 등으로 나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 국정운영원칙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됐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별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 모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별 삶의 구체적 변화로는 청소년의 고교학비 지원과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생의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와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여성의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제공과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은퇴후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을 위해 총 98개의 협업과제가 보고 됐으며, 공간정보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과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대책 등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거나 갈등이 내재된 사업도 협업과제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를 초록, 노랑, 빨강의 신호등 체계로 진도를 관리하고, 40개의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는 실시간 점검 및 동행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선 국정과제의 2/3인 93개 과제에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의 규제 595건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의 257건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및 신기술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키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 대해선 취약분야 점검, 구조적 부조리 일소 등 공직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 등에 대해 복무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하고, 우수공직자에는 포상하는 등 공직 사기를 진작하고, 내부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6개월과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조기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부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79건은 가능한 즉시 이행토록 하겠다고 발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