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 포기를 선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다음 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손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에 관한 디자인 특허 2건 중 1건의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D618,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593,087특허 기간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해당 특허 2건이 중복된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삼성은 ‘두 특허(D677,D087)가 중복 되었다’며 평결불복심리 신청을 냈다. 특허 D677의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며 특허 D087은 2023년이다. 이를 2023년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결국 각기 다른 특허로 되어 있지만 같은 특허라고 인정한 셈이다.
특허 D087은 스크린과 원형버튼 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 D677도 휴대폰 전체적으로 꽉찬 스크린과 사각의 둥근모서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중복된다. 삼성은 그동안 이러한 사각의 둥근모서리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애플은 “두 특허가 중복된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결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관련내용까지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8월 배심원들이 내린 10억5천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특허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두 특허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허침해라는 근본적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배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D677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산정액은 5억2천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의 D677특허가 무효화할 경우 최종판결의 손해배상액은 배심원들이 평결한 금액의 절반정도까지 경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디자인 특허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효기간을 일치시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뮐러의 그러한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로플럭스의 여인봉 국제변호사도 “내용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기에는 미흡하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단순한 소송전략으로 배상액의 감소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다음 달 판사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