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이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몇 년 전 과당경쟁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팔았다"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작용해서 과다하게 누수가 생겨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은 2009년 하반기 보험사 부담률이 100%에서 90%로 표준화될 당시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권 원장은 "비용을 유발시키는 도덕적 해이 부분을 개선하고 나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위가 중심이 돼 실손 보험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과잉의료 개선 측면에서 실손보험의 보험사 부담률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애초 월 몇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갱신보험료가 조금만 올라도 인상폭은 두드러져 소비자불만이 많고 이러한 인상요소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특히 손보사의 실손보험은 생보사 상품보다 저렴해 인상률이 더욱 높고 손해율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담보 하나만 보면 100% 넘는 손해율이지만 판매된 상품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함께 있어 나머지 담보들의 손해율을 감안하면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다"며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많은 양을 판매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