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가격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 늘 것"
"가격 안정화 취지 흔들려서는 안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 내용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장과 관련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 물량을 계속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 물량이 나와 줘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이 부유층이 집을 더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서민·중산 층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완화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취·등록세 감면 1년 안장안과 관련 "취·등록세 연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며 "취·등록세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별도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어 그 쪽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차관은 DTI규제 완화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해 규제가 너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이 과거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한 상태"라며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금융기관들도 자체 건전성을 위해 개인상황, 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가지고 다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부동산대책을 3월말까지로 규정한 것은 가격 안정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6개월이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기본취지를 지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