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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실효성 논란

  • 보도 : 2008.08.12 14:13
  • 수정 : 2008.08.12 14:13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익성이 좋고, 외국 항공사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뛰어난데 왜 지분의 49%를 외국 항공사에 팔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11일 인천공항을 외국 전문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운영권을 외국 항공사에게 주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부분의 공기업 특위 소속 위원들은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과 관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시기도 적당하지 않다"며 국부 유출이라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언제 많이 얻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파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1등하는 학생에게 100등을 보고 배우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천공항은 서비스 면에서는 뛰어나나,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49%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4000m급 활주로 1개와 탑승시설, 주기시설 등을 확장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3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며 "49%의 지분을 매각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인천공항을 한 단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연간 2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3단계 사업 때문에 팔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대응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외국의 주요 공항도 민영화해 서비스 요금 등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평가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비스 요금 등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수익이 좋은 인천공항을 외국 공항에 파는 것은 국부유출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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