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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10년미만 저축성보험 10년 후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과세

  • 보도 : 2021.07.08 08:00
  • 수정 : 2021.07.08 08:00
  Q. 갑은 2006년 12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했다. 일시에 납입한 계약시 보험료는 1억1천만원으로, 2015년 12월이 만기일이자 연금수령 개시일이었다. 수령 기간은 5년이고 확정형이었다. 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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