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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파산선고로 인한 부동산 임의경매시 양도소득…비과세 아냐

  • 보도 : 2021.06.29 08:00
  • 수정 : 2021.06.29 08:00
  Q. 갑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2018년 5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고,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가 이뤄졌다. 그해 6월 25일에는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9년 2월 7일 해당 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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