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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법인이 조정지역 내 임대주택 신규등록시 합산배제 대상 아냐

  • 보도 : 2021.07.02 08:00
  • 수정 : 2021.07.02 08:00
  Q. 갑 법인은 2011년 12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은 2020년 9월경 구청으로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통보를 받았다.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주택을 올해 5월경 구청에 다시 장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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