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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스웨덴社 국내위탁생산품 내국법인에 판매, 국내사업장 해당無

  • 보도 : 2021.07.06 08:00
  • 수정 : 2021.07.06 08:00
  Q. 의약품 개발·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스웨덴 소재 법인은 A법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B법인에게 판매하고, B법인은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를 했다. A법인은 위탁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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