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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되지 않은 추징금, "위법소득 과세 정당"2021.05.13 08:00
  • 불법으로 얻은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경우 남은 추징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징..
  • 2011년 7급 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문제13~20..2021.05.06 08:00
  • 【문제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과세거래로 가정함)① 종업원에게 장부가액 1,200,000원, 시가 1,600,000원의 상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1,600,000원이다..

  • AT자격시험 – 제42회 FAT 1급2021.05.06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 다음은 (주)한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2월 1일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얼마인가?∙ 2020년 4월 1일 (주)공인의 주식 1,..

  • 증거조사 완료 후, '철회 허용 안 돼'2021.05.05 08:00
  •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조사에 대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 국세청의 잘못된 증여 추정 계산, 과세부과 위법2021.04.29 08:00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한 자금이 과세당국의 잘못된 추정에 근거했다면 과세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
  • [예규]조합원 보유 '우리사주', 대주주 판정시 포함될..2021.04.27 08:00
  • q. 2021년 3월 코스피에 상장한 갑 법인은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참여해 우리사주가 조합원 각 개인에게 배정됐다. 우리사주 보호예수기간 동안은 조합 명의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 ..

  • 금지된 2차 조사에 기초한 과세부과는 위법2021.04.22 08:00
  • 국세청에서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면 금지된 2차 조사에 기초해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해당2021.04.20 08:00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공주택사업자인 a법인은 2017년 10월 ..

  • 양육 도우려 함께 산 친정엄마, 1세대 2주택 될까?2021.04.19 08:00
  •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내의 모친이 손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부부의 아파트에 전입해 함께 살며 세대원을 구성했더라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이..

  • AT자격시험 – 제42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2021.04.01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주)한공은 정부지원금 5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고 기계장치(내용년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를 구입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