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건·기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3건 수용·지정내용 변경 2건 등 의결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보면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임직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원활해져 소비자 편익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증권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감시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