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
협의체 개최,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진입·유지요건 등 정비
◆…사진=조세일보 DB
금융당국은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