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보완 통해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19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도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 ▲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12월 19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