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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②신고의무자 필독…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 보도 : 2021.07.13 07:00
  • 수정 : 2021.07.13 07:00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 적용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 구체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신설 등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오류로 인한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칫 개정 이전에 세법을 적용했다 과소신고 하게 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르면,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도시철도건설(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포함)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일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체크해야 할 부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적으로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할 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안정석 시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철도공사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 등과 같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기존 4월과 10월에 하던 법인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납부로 대체한다.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안정석 시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다만, 시설투자 등 조기 환급받을 금액이 있거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이를 부당한 서류로 판단해 환급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 일까지 1일에 0.025%)을 추징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 장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로 명확해졌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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