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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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 주권 또는 ㉡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 ㉠ 주권 : 법인의 주권(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 지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제외

(2)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①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계좌간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 ②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
  • ③ 그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그 주권 등의 양도자
  • ④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그 주권 등의 양수인

2)납세지

  •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신고에 의해 본점일괄납부 가능)
  • ③의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
  • ③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 ①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적용되는 경우 : 시가)
구분 ② 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
0.3%
그 외의 경우 0.5%

(4)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 ①, ②의 납세의무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③의 납세의무자 :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다만, 2017년 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