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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증여냐 차용이냐.. 수년전 부모에게 받은 돈의 결말은?

  • 보도 : 2024.05.08 07:00
  • 수정 : 2024.05.08 07:00
수년 전 빚을 갚기 위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납세자가 모친의 사망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됐다. 납세자는 사전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추후 돈을 갚았다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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