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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그 농사꾼은 왜 지분을 나눠 농지를 팔았을까

  • 보도 : 2024.05.03 07:00
  • 수정 : 2024.05.03 07:00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2개 연도에 걸쳐 지분만 쪼개는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매도인은 양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대출 한 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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