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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조정지역 내 4주택 보유…양도세 중과 배제해달라?

  • 보도 : 2021.05.18 08:00
  • 수정 : 2021.05.18 08:00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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