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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규모 땅에 모종만 '듬성듬성'…상속재산 인정될까?

  • 보도 : 2021.05.06 09:02
  • 수정 : 2021.05.06 09:02
피상속인의 토지에 소량의 모종만 심어져 있을 뿐 납세자가 2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사망한 배우자 A씨의 아내 B씨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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