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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다중주택, 부가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안 돼'

  • 보도 : 2021.04.16 08:00
  • 수정 : 2021.04.16 08:00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법적으로 구분되며,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달리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청구인)는 2016년 9월 20일 개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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