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내국세

[조세심판례]

심판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타당"

  • 보도 : 2021.05.03 08:00
  • 수정 : 2021.05.03 08:00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