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남기업이 씨티에 준 합의금, "과세대상 아니다"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졸업한 경남기업이 2010년 글로벌 기업인 씨티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