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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변호사 세무대리업무신청 반려'한 처분…취소하라

  • 보도 : 2018.06.14 09:43
  • 수정 : 2018.06.14 09:43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처분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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