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중국에 반도체 생산 지원 서비스 제공 금지해야
일부 동맹국, 엔지니어 파견은 현지 활동 모니터링에 필요
EU "고용은 개인의 자유, 취업 제한 조처 수긍하지 않을 것"
◆…중국의 한 반도체 공장. 사진=로이터통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엔지니어 인력 취업 제한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에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처를 발표한 뒤 동맹국들도 제재 동참을 촉구해 왔다. 다만 중국 반도체생산 시설에 한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엔지니어가 취업하는 것에 대해선 비교적 제한을 적게 두었다.
미국의 대형 로펌 아킨 검프 파트너인 케빈 울프는 "중국에 대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동맹국들의 기업들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 수출통제를 더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첨단 반도체 개발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지난해 화웨이는 7나노 칩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해 전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제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정(FDPR)'을 통해 제3국이 미국산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이를 미국산으로 간주해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이와 유사한 조처를 시행하지 않고 있자 미국은 동맹국들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출 통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동맹국들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는 압박을 가하면서 퀄컴 등 일부 자국 기업이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중국 기업에 자국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것은 현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고용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EU 국가는 자국민들이 중국 내 취업 제한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