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일몰 예정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이연 특례조치 3년 연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여부엔 "기업 경영활동 과도 제약 우려 의견"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른 궁금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공지했다.
Q)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A) 자사주는 대부분의 주주권(의결권 등)이 제한됨에도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지만, 대주주는 추가 비용 없이 지배력이 추가 확대되는 효과, 소위 '자사주 마법'이 발생했다.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은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자사주에 대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권리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지주회사 전환도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 직후인 1999년부터 기업들의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공정거래법 개정)되어 왔다.
1999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주요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대부분 완료된 점도 고려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2023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조치를 3년(2026년 말) 연장한다.
Q)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
A)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 부여' 등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독일을 제외하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