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 가결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통과됐다.
6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석)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8석으로 민주당은 정의당(6석) 등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월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故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과 함께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지정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지정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은 당연히 반대"라며 당론 절차 관련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이 대표는 표결에 참여한 뒤 입원 중이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