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독재'…잼버리 화풀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북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예산독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의 역사가 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해안 서부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의 확실한 경제 효과를 올리기 위해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전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 재검토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전정부탓, 전북탓, 새만금탓만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 무려 77.7%가 날라갔다"고 지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은 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다"며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복귀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