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조세일보
◆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확립이 국제적 흐름
◆…국회발의 디지털자산업 관련 제정안 체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관련 규제가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업 관련 법률 제정안들은 이러한 규제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을 그대로 복제하는 클로닝(Cloning)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초기 자본시장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 디지털자산시장이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규제안과, 미국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은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 영문 '백서', '디지털자산계획서'로 전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영문 백서를 국문인 디지털자산계획서로 대체하고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같이 발행인이 없거나, 해외 발행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거래업자에 발행인에 준하는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획서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행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시세 조종 등 가격·거래량 왜곡 행위 규제
그는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허위 풍문'이나 '통정매매'를 금지 및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처럼 펀더멘탈이 없는 디지털자산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세조종 등 시장 사기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의 특별 규정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보호 위해 사업자에 파산절연 의무화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는 파산절연 조항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사업자 행위를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법안에 포함시키면, 법원에서 신의칙에 근거한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율규제 및 협회 구성 관련 법률도 필요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입법이 오래 걸리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선 사업자 중심의 자율 규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자산업 협회 구성과 관련해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는 "준비 자산 요건과, 발행 계획서에 기재할 주요 공시 사항 등이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